상간업무분야

의뢰인 B씨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되어 상간소송 피고가 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며,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가까운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 금액 5천만 원 중 위자료 1천만 원만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하게 과도한 금전적 부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혼인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이어온 사실을 보여주는 공과금 납부 내역 자녀 학교 행사 및 가족 사진 등 실질적 혼인관계 유지 증거 결과 법원은 원고인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혼인 파탄’은 인정되지 않았고, 부정행위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점이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