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에 접수되는 상간소송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법원은 원고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과 피고의 부정행위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 제3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 입장에서는 체계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고, 피고 입장에서는 혼인관계 파탄 여부나 위자료 감액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상간소송은 법정 다툼으로 가는 과정에서 시간·비용·심리적 부담이 크다”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기보다는 합의를 통한 조기 해결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도 가족관계 상담, 심리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상간소송과 같은 가사 사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