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

상간소송의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깊은 정신적 고통을 입은 배우자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추측이 아닌, 메시지·사진·호텔 영수증·통화 기록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인정되며,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소송 원고는 법리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갖지만, 증거 부족이나 감정적 대응으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수집과 소송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